👀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2025.1.15. 117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1월의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4년을 사는 기분입니다. 새해는 그야말로 '새로운 해'인데 2025년의 1월은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한 달 넘게 '대통령 관저'에서 삽니다. 공무원 연금이 3% 올라 매달 2,188만 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참, 2025년 최저임금을 환산하면 월 209만 원인 거 아시죠? 😭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며 관저로 달려간 수십 명의 의원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광훈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의원, 가짜·혐오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의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죽거리며 '백골단'을 소개한 의원을 품은 국민의힘을 보면 아직 '새해'는 오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금 눈을 돌리니 '새해'는 이미 와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응원봉과 깃발, 피켓을 든 시민들이 광장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과거에 사는 이들에게는 오지 않을 새해를 시민들은 열어가고 있습니다. 참견러 님, 혹시 저처럼 분노와 무력감에 빠져드는 순간이 오면, 광장에서 만나요! 함께 분노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절망은 이내 희망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새해'를 만들어가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짚어봤고,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출범 소식과,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 모색 좌담회 소식을 전할게요.

💪오행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지난 1/13(월)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 믿기 힘든 안건이 상정됐어요.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으로도 불리는 이 안건에는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맡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내란 피의자의 구속·체포 자제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할 것,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 등이 담겼습니다.
이 안건은 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법명 원명, 조계종 봉은사 주지, 이한별 5명의 인권위원이 발의했으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게 왜 문제냐면요,

12.3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 자체가 '인권침해'예요.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장한 군인에게 침탈당했습니다. 🚨 이에 저항하며 무장한 군인들을 막아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상황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반헌법적인 명령을 내렸고, 비상계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유도하려던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전시에도 '국가의 존립'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지리적·시간적·실질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포고령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집회·파업·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하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죠.

🧟 윤석열 '방탄조끼' 된 인권위, 괜찮나요?

괜찮지 않죠. 인권위는 내란 사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 그러더니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뇨?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침해를 받은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한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교육을 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예요.
따라서 인권위의 모든 활동과 결정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 원칙*약칭 파리원칙 등에 부합해야 하며, 일부 인권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국가권력과 기업 권력을 감시하는 인권 기구이기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한 5명의 인권위원과 이를 승인한 위원장의 행태에서 인권위의 존재 의미와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런 시도는 있었지만, 아마 최악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과 약자·소수자에게 돌아갈 테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반인권적 언행을 일삼았고,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며 갖은 수단을 동원해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켜왔어요.*이들의 만행은 참견레터 78호를 참고하세요.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이들을 고발하기도 했고요. ♨️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발의한 5명의 위원은 그동안 인권침해를 당한 노동자·서민 안건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고, 성소수자·이태원참사 유족·화물연대 노동자 등의 인권 보장 권고를 사사건건 막아왔습니다. 🚧
지난해 9월 취임한 안창호 위원장 역시 반인권적 인물이에요.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 “성적지향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 등 다양한 형태도 포함된다” 등 혐오 발언을 일삼았고,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 보수 정권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는 처음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자, 인권위 조직의 50%, 정원의 21%를 감축했죠. 떳떳하지 못한 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인권위 길들이기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 내란죄를 지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지경까지 이른 게 아닐까요. 🤦‍♀️

▲2025.1.13. 인권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김용원 위원의 입장을 막고 있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그래도 지켜야죠, 인권위를, 우리가.

다행히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들, 전현직 인권위원들, 그리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반대하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 덕분에 전원회의는 미뤄졌어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
"내란 수괴라고 해도 인권이 있어요", "왜 윤석열 인권은 보호하면 안 됩니까?" 안건 폐기와 사퇴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에게 김용원 상임위원이 한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이들을 옹호하는 것도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라며 안건의 즉각 폐기와 안건을 발의한 5인의 인권위원, 이를 승인한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안건 발의에 참여한 봉은사 주지 원명(본명 김종민) 스님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인권위원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어요.

인권위는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겠다고 해요. 시민사회는 2001년 혹한의 겨울 눈보라 속에서 노숙과 단식을 하며 출범시킨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에 의해 독립성을 침해받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바로세우기', '제자리찾기'란 이름으로 싸워왔습니다. 이번에도 똘똘 뭉쳐 싸울 거고요. 🛑인권위는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니까요. 참견러 님 이번 안건이 폐기되고 관련자들이 물러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인권위가 제 이름에 걸맞은 기구가 될 때까지 계속 참견해 주세요!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출범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 덕분에 2030 청년들의 분노가 모이고 있어요.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22개 청년단체가 모여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을 출범했습니다. 🐅 호랑이 기개를 품은 청년들은 청년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에요.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한 청년 참여를 연결하고, 탄핵을 넘어 새로운 민주사회와 일상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내며, 탄핵 이후에도 광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

이한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이 출범 기자회견에서 포부를 밝혔는데요, 범청년행동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

범내려온다~ 범청년행동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

12.3 계엄⋅내란 사태는 위태로운 한국경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있어요. 특히, 원·달러 환율은 외환·금융위기 때만큼 치솟았고, 내수 회복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 여기에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개혁의 나침반을 착취적 한국경제에서 공정한(포용적) 한국경제로, 인적 역량을 희생하는 퇴보의 길에서 인적 역량을 키워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길로 맞춰야 한다."

올해 우리 경제가 걱정되신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자료집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

한국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

윤석열과 내란 공모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발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안한 정국에서 더 불안해 질 순 없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국민동의청원 서명하기

지난 호(116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호를 통해 '기후악당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풀기 어렵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소개합니다. 정말 개인, 기업, 정부, 국제 사회가 결단하지 않으면 해결은 어렵겠지요. 앞으로도 함께 요구해 주세요!! 😥

이번 주 참견도 잊지 마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이동근 님 지금부터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 조금은 적게, 불편을 감수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유해성 님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하기, 쓰레기 적게 버리기, 물 아껴 쓰고 재활용하기, 빗물 받아서 쓰기, 나무⋅꽃 많이 심기, 동물⋅곤충 보호하기, 산림 파괴 막기

👀 김영지 님 내 컵은 내가 들고 다닙니다. 종이컵 쓰지 않고요.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한다면,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요.

👀 짱도리 아저씨 님 1) 한국의 새 대통령이 '기후와 환경'에 대해 외칠 수 있는 인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2) 분리수거만 잘한다고 기후악당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3) 바다에 넘쳐나는 비닐 플라스틱이 없어지도록 국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오여주 님 에너지문제 해결이 곧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임을 알고 대처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를 선택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감시하고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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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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